미국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낙태권은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다."

(원문 기사는 위 사진 클릭)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5명에 의해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합법적 낙태가 이제 각 주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던 수석 대법관 존 로버츠는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져 보수 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 브렛 캐버너, 닐 고시치, 에이미 코니 배럿과 의견을 달리하여 5-4의 판결로 낙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가 주민들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결과다.

반대표를 냈던 리버럴 법관 3명, 스티븐 브라이어, 소냐 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간은 그들의 반대의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여성가 권리 뿐만 아니라, 여성이 그동안 누려왔던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와 자유 또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미주리주는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