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태로운 민주주의?

미국 낙태법이 위헌이란 대법원의 다수의견의 초안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폴리티코에 실렸다. 아직 정확한 경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만약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법관의 법률서기관(law clerk) 또는 대법관 중에 누군가가 저지른 행위라고 한다.

미국이 그나마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철저한 독립성인데, 만약 이번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제 미국의 대법원도 그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미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좌익 포스트모더니즘 세력에 의해 그 독립성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무엇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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