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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선거의 해이다. 그러나 올해의 이슈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관한 것이 아니다. 큰 쟁점은 이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즉 적이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파괴할 위험을 무릅쓰는 지점까지 타락했는가이다.
우리의 퇴보를 상징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분노한 폭도들이 대법원 앞에 집결하고 미국 상원 지도부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향해 "무엇이 당신을 칠지 모를 거다!"라고 했을 때이다.
항상 무책임한 선동가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법관에게 협박을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 경력의 종말을 보게 되고, 바른 사회에서 그의 얼굴을 다시 내밀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법을 믿거나 폭도들의 지배를 믿거나 둘 중 하나다. 당신이 법에 동의하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폭도들과 동의하든 상관없다. 만약 판사에 대한 폭력 위협이 (그리고 판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곳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선거나 법을 갖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 위협과 폭력은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는 방식이었다. 자유는 자유롭지 않다. 누가 어떤 문제에 관여하고 있든 간에 진압 병력 방식에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자유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다.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은 그런 종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 아주 다른 일을 해왔고,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으며,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일을 했다. 헌법에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대법원에는 없다고 했다.
헌법 사본을 가지고 가서 연방 정부가 낙태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라.
연방정부는 부여된 특정 권한으로 제한되며, 다른 모든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수정헌법 10조를 확인해봐라.
선출직 공직자들이 통과시킨 법을 적용하는 대신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스스로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왜 우리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입법자들을 선출하는가?
이것은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매우 긴 투쟁의 일부이다. 20세기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헌법이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권력에 너무 많은 제한을 두었다고 결정했다.
진보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판사들이 헌법의 한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단지 긴 일련의 궤변들 중 첫 번째에 불과했다.
사실, 헌법은 1913년부터 1920년까지 8년 동안 4번 개정되었다.
국민이 개헌을 원하자 개헌했다. 엘리트들이 헌법을 개정하기를 원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했다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다.
또 다른 큰 궤변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주 간 상거래를 규제해서 주 간 모든 종류의 것들을 주 간 상거래라고 부른 거였다. 1995년 대법원이 5-4로 학교 근처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은 주 간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을 때 엘리트들은 충격을 받았다.
주정부들은 학교 근처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 또한 헌법은 연방 정부에 낙태에 관한 법을 만들 권리를 주지 않았다.
대신 주법과 연방법이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은 판사와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다.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버지니아 주의 공화당 주지사는 그 주에 사는 대법관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지사는 판사와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권자들은 그들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누가 폭도들의 통치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거나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 토마스 소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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